[망 무임승차 스톱] 국회 "유튜브 등 망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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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구채은 기자]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브ㆍ넷플릭스에 대해 국회 기류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면 역차별 해소가 더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국회의 이 같은 분위기는 유튜브ㆍ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C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의원 8명 전원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들(여당 4명ㆍ야당 4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혹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신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비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약 40%를 유튜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을 합치면 전체 트래픽의 60% 이상을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가 연간 약 7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반해 유튜브ㆍ넷플릭스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 같은 불공정 논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법론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글로벌 기업의 무임승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서버설치 의무화 ▲해외 CP의 품질유지 의무화 ▲부가통신 사업자 차별 금지 등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4명은 '해외 사업자의 서버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지했으며, 2명은 3가지 법안은 물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세금 문제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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