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뺀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 포함된 일본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내 백색국가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서 현행 '가' 지역을 '가-1'과 '가-2'로 구분한 후 일본을 '가-2'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금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20일 동안 행정 예고를 거쳐 각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마쳤고 의결 및 공포만 남은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4일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은 또 지난 8월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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