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낮췄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한국은행, 2016~2020년 잠재성장률 0.1%p 내린 2.7~2.8%…노동투입 감소 때문]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중 2.7~2.8%로 추정됐다. 2017년에 내놓은 기존 추정치보다 0.1%포인트 낮은 값이다. 2019~2020년만 보면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5~2.6%로, 하락기조가 뚜렷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급격한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5세이상인구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빨라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의미다.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2017년 진행했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노동투입이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나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투입은 기여도에 변동이 없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온전히 노동투입 감소 때문이라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를 완화하려면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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