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훼손 없도록 잘 관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달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4일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 국방부장관, 국무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고위당국자들이 한국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등 난리가 났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11월 23일까지 일본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확대‧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하 의원에 질문에 “향후 그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에 따르면 티사는 지소미아와 달리 주로 북핵‧미사일과 관계된 정보 교류에만 한정돼 있다. 지소미아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티사를 통해서는 평무 수준의 정보만 교환할 수 있고 비밀 수준의 정보 교류는 제한받는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날 하 의원은 정 장관에게 ‘티사를 통해서는 미국이 정보교류를 중개해 주겠다고 할 때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티사가 제대로 가동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기 보다는 티사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정보공유, 안보협력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향후 티사를 어떻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발전 방안을 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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