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韓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근거없는 보복”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지난 3일 이 같은 의견과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의견서에서 "(대(對)일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나 자세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 없이 조치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수출 관리 당국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설명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 지역도 새로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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