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文케어 영향'…건보 부채비율, 5년 뒤 132.9% 급상승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이 올해 74.2%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32.9%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중장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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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 감소로 올해 30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올해 13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7년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20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둬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정부는 내년 건보료를 3.2% 높이고,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금을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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