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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에 지소미아 종료 '실망' 명시할 듯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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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위백서 표지

△2018년 방위백서 표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공개될 방위백서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2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최근 정리된 백서의 개요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는 국가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한국 순위가 호주·인도·아세안(ASEAN) 뒤로 밀린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한편,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실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북한이 공표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관한 기술도 방위백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는 이달 중에 각의 결정을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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