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달 내 日 백색국가 제외 '초읽기'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 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모레(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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