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지소미아 종료 반겨, 한미동맹 약화 이어지게 할 것”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슈를 두고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일 태 전 공사는 블로그 글을 통해 “북한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향후 한미동맹 약화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쯤 적어도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의 승리’,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 반영’ 등 정도의 논평이 나와야 북한의 정상 모습”이라고 했다.

태 공사는 특히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분위기가 한미관계 악화에로까지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기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 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 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 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은 구경도 못해보고 ‘북·미가 신뢰구축단계를 거쳐 비핵화에로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단계별 전략이 이행되여 북한은 핵보유국에로의 첫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한일간의 갈등이 극복될 때 까지 방위비분담금증액 문제 토의를 한동안 유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래야 미국이 한일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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