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朴 파기환송 결정에 "文정권,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와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 농단 사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돼 여러 혐의를 한데 묶어 하나로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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