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복지 예산 늘었다…정부 전체 예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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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 예산이 80조원을 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16%에 해당한다. 고령화로 노인 관련 예산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은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9년 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14.2%) 증가한 규모다.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 80조원을 넘었다. 증가폭도 2018년 5조5000억원, 올해 9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0조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 총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4.4%에서 2018년 14.7%, 올해 15.4%로 상승, 내년엔 16.1%로 더 커진다.

공적연금과 노인 예산 증가가 크다. 노인 예산은 내년 18.7% 증가한다.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늘리면서 예산도 9228억원에서 1조1991억원으로 29.9% 증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년보다 10만명 지원 대상을 확대, 예산을 51.7% 늘렸다. 공적연금은 23조7583억원에서 27조8072억원으로 4조489억원(17%) 늘었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1조6813억원(14.6%) 증가한 13조1765억원이 쓰인다.

아동·보육 예산 증가폭은 대폭 감소했다. 2019년 증가율은 21.6%였으나 내년 3.9%로 감소했다. 아동 예산 8조4441억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1만명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에 쓰인다. 내년에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돼 연장보육이 신설되는 게 큰 변화다. 현재 종일반·맞춤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만2000명의 연장보육 교사가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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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12.5% 증가한 12조2618억원이다. 중증장애인 포함한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낮추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올해 123만명에서 내년도 13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3조3387억원으로, 전년보다 16.2% 증액됐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다. 내년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자는 8000명 수준으로, 3년간 적립하면 총 1440만원 형성이 가능하다.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이밖에 복지부는 1136억5100만원을 신규사업에 투입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301억8900만원,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 255억3200만원, 한의약혁신 기술개발 77억7900만원,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등 연구개발(R&D)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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