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29일) ‘심상정 선거법' 처리 시도… 충돌 불가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심상정 선거법' 처리에 나서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한 기자

한국당 나경원 "날치기하면 상상 못할 저항"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비례대표를 28명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동시에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 숫자를 각 정당에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전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해당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다.

한국당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날치기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숙려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제도를 발동시키고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 지연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섰지만, 홍 위원장이 임의로 위원을 지정해 진행시키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 전체 위원은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평화당 출신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당의 반발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상상하지 못할 저항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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