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관점서 수출 규제… 한일 현안은 강제징용” 변명 꼬이는 日의 ‘적반하장’

28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예정대로 강행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식 이중적 자세를 보였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일본 측에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상의 수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말하는 일본 정부의 명칭) 문제”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국의 수출관리 조치가 징용배상 판결과 연결돼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일본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사도 이날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한국 측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남 대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한일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는 역사 문제”라고 지적하고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하루빨리 양국이 머리를 맞대 여러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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