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만에···'정권·국회·재계' 움켜 쥔 윤석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호(號)’ 출범 한 달 만에 검찰이 정권·국회·재계를 몽땅 손아귀에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있다. ‘매머드급’인 두 사건으로 국회와 재계가 검찰의 칼끝에 놓인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현재 수사 인원을 큰 폭으로 보강하며 법리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건이든 피의자들이 기소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전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정권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 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역으로 ‘수사 대상’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로 관련자들이 우선 재판에 넘어간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수순이다. 다만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강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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