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조국 시나리오'는 '추석 전 정면돌파'…윤석열이 변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7.25. pak7130@newsis.com

[the300]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정면돌파'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윤석열 변수'를 만났지만, 최종 결정은 추석 연휴 시작(오는 12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속전속결'에 가깝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매일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전날 검찰의 수사까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낙마'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조 후보자의 딸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인 이런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해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추석 전까지 조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기류가 있다. 추석 밥상에 오를 때까지 조 후보자 건을 질질 끄는 게 국정운영에 좋을 게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

9월2~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모든 의혹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털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여론을 반전한 뒤, "절차는 다 거쳤다"는 명분을 앞세워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떠난다.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전례도 있다.

속전속결의 가장 큰 변수는 검찰 수사다.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곳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날 경우 부담이 커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별다른 위법이 없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임명 프로세스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검찰 소환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장관 임명을 속전속결로 강행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 혹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식물 장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공들여온 사법개혁의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

여론도 문 대통령이 '장고'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변수다. 계속된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다. 대학가의 '조국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도 청와대는 신경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시위의 대상이 되는 그림을 바라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반전'의 장이 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여론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 그리고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다.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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