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거래조약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우리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무기거래조약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와 전용을 막기 위한 무기거래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30일까지 이어지는 당사국회의 기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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