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국에 대한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양국의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그룹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지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입장을 재확인한 세코 경산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관리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배제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한ᆞ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을 문제삼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우대를 철회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28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업체는 최대 3개월가량의 수출 허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의 경우, 소재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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