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는 별개” 선긋기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7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루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NHK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과)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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