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태국 지소미아 추진…일본 빼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의결,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신남방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특히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국 지소미아를 공식 체결하기로 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의 핵심국가여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 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두 나라의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한·아세안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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