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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태국과 지소미아 추진 "日 빼도 21개국과 협정은 그대로"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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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동남아 중요성 커져" 내달 체결
전문가 "태국과 무슨 정보 교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청와대가 태국과 지소미아를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태국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을 신(新)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성은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며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태국,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작년에 지소미아 초안을 교환했고 다음 달 이를 공식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북핵 정보를 교류하고 한·미·일 안보 동맹의 상징 같았던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태국이랑 무슨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3개 국가와는 지소미아보다 급이 낮은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이 지소미아 체결국이고 독일·이탈리아·인도네시아 등은 약정 체결국이다. 원래 지소미아 체결국은 21개국이었지만 일본과의 협정이 오는 11월 종료되면 지소미아 체결국은 20개국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태국이 새로 포함되면 다시 21개국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아비 총리 내외의 이번 공식 방한은 1963년 수교 이후 지속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로 다변화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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