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일본 “한국이 국가 간 신뢰 해치는 대응 계속해 유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23일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GSOMIA 종료 결정도 ‘국가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므로 한국 측이 이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노 다로 외무상)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협정 파기 결정에 대한 추가조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로 예고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밀어붙일 태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지금까지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미 각의 결정도 됐기 때문에 숙연하게 실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은 ‘제3탄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25일 프랑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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