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나온 유해용, 대부분 "기억 안 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증인신문 시작부터 자신이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공범으로 될 부분이 있다면 증언 거부권의 범위가 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국정원 선거 개입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등에 대해 신문했지만, 유 전 연구관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이를 보고받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은 넓게 보면 재판연구관이 보고하고 교신하는 모든 것들로 구성되는데, 그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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