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지소미아 종료, 국가자존선언… 日과잉요구에 매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에 대해 “국가자존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안보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며,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다자간 안보협력을 하려면 이런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런 안보의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국가자존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가의 국격이 꺾이고, 일본에 어떤 자존감이 꺾이면 눈앞에 사소하고 손쉬운 이익을 좇아서 결국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옛날 청나라도 그랬지만 주변국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쳐들어 왔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분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침략의 역사였다”며 이번 결정의 역사적 맥락을 짚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본심은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을 내놔라’,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같은 요구를 해왔다)”며, “(이같은 요구에) 일단 지금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