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선택”, 지소미아 종료에 日 정치권 격한 반응

23일 오전 적막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연합뉴스

일본 정치권은 23일 한국정부의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최악의 선택”, 등 최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불만을 표출했다. 일 정부도 “잘못된 선택” 등 한국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아사히신문은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은 전날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며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자민당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외교조사회장은 “미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립해서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금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감”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 방위상은 이날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매우 유감이다”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일한, 일·미·한의 제휴는 중요하다.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성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와 분석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는 들어온다”며 파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생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 측”이라며 “최근 지소미아에 기초해 교환하는 많은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 정부의 판단에 유익했다”고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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