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검토”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공공화하는 것을 말한다.

변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에 실거주함을 넘어서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분양가 별로 공급방식에 차등을 둬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정도 수준일 경우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환매조건부로 공급해야 수요자들이 낮은 시세차익에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택할 수 있다.

변 사장은 또 주거복지 등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 기관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LH는 도와주는 ‘지방 분권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또 LH가 국내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에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주고 LH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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