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중단에 與 “미국도 양해할 수 밖에 없는 일”

[헤럴드경제=최정호·홍태화 기자] 여당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의 강한 반발에도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옹호했다. 파기의 원인은 일본 아배 정부에 있다며,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동맹으로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강한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미국이 양해할 수 밖에 없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뛰자는 취지로 운동화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소미아)종료 결정은 국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부득이하면서도 또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일본이 우리 정부 노력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해야할 명분이 없었다”고 일본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도 “지소미아는 경제 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깬 것”이라며 “일본은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지나가는 비’로 평가를 절하했다. 근본적인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나쁘지 않다”며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이해에 심각하게 반하는 문제로, 미국이 양해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낙관론을 견지했다. 그는 “주권 국가의 이 정도의 사안, 이 정도의 문제는 미국의 이해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국에게 설명하고 상황을 이야기해서 일종의 소극적 이해라도 받아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한일간 외교 파장에 대해서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 한일관계가 재정립되고 한미일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 등 일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일 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에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신중하게 태도를 견지한 것”이라며 “반대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조국 후보자의 이슈를 덮기 위한 국내용 전략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 반문하며 부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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