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함대 사령관 "한국,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지소미아 종료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전 자위함대 사령관(중장)이 "한국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22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랐다"며 "역사를 통상 문제에 끼워넣고 안전보장까지 끼워넣으면서 넘어선 안될 일선을 넘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결정 후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며 종료 이유를 밝혔다.

고다 전 사령관은 한국에겐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는 게 전략적인 이득이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잃는 것이 너무 크다"며 "일본도 데미지가 없진 않겠지만 이전에도 지소미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곤란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고다 전 사령관은 "군사 세계에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구 소련과의 냉전을 싸운 사이들끼리 지금까지도 '전우'라는 독특한 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그 연대에 들어가 멤버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국이 수행하던 건 북한과의 대치라는 지역적인 역할이었을 뿐이며 유럽에겐 의미가 크지 않아 전우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커버하던 것이 한미동맹이고, 한일 간의 지소미아였는데 한국이 이걸 스스로 내던졌다"고 했다.

일본의 자위함대는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에 해당하며, 자위함대 사령관은 작전사령관과 동급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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