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내놓은 日 고노 담화…"수출관리와 지소미아 별개" 주장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AFP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긴급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란 뜻을 내비치고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와 이번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란 점을 재차 항변했다.

지난 22일 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에 의한 한일 비밀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란 제목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는 비밀 군사 정보보호를 확보할 목적으로 '비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정'에 서명을 실시하고 본 협정은 이날 발효됐다"며 "본 협정은 안전 보장 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단 인식 아래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돼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본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안보환경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난번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시키는데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서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담화는 또 "한일 관계는 현재 한국의 부정적, 비합리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보다 현명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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