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전격 파기…靑 “日에 통보 예정”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연장을 파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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