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정부가 중대 변화 초래"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간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분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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