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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