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지소미아 결정, 마침표 아니다…한중일 정상회담 열릴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오늘 결정이 마침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연장하되, 정보교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마침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연장되더라도 일년마다 갱신해, 계속 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결정이 모 아니면 도, 이런식으로 딱 부러지는 게 아닐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협정은 마침표가 찍어지는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연장을 하되, 실질적으로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하는게 협정이 아닌가"라면서 "생각은 해볼수 있는 문제지만 실효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가 논의됐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일 한 토론회에서 "1+1기금 마련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 1+1+α이런 식의 덧붙이는 식의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 이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 규제사태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기존의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 발표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두 품목에 대해 허가해줬다는 것을 소강상태로 보는 것은 대단한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가면 한일 관계가 눈녹듯 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일본의 천황제도는 전범국가 일본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면서 "현상에 안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