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靑 오늘 NSC서 막판 고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을 이틀 앞둔 22일 청와대는 NCS(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 중단 등을 통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연장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모두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와 접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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