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는다", 단기외채비율 5년만에 최고, 소재부품 수출 감소…日 의존도 줄었다,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평균 300만원 더 높아,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 정거장(총 길이 80㎞)을 연결하는 사업. 총 사업비만 5조7350억원임. 개통 시 평균 시속 100㎞로 운행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됨. 기존 광역 교통버스를 통해 1시간 22분이 걸리던 시간이 1시간이나 앞당겨지는 셈임. 또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구간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듦. GTX-B노선은 2014년 2월부터 예타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었음. 올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음. 이와는 달리 GTX A노선은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해 2021년 착공할 계획.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음.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됨.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됨.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섬.

◆단기외채비율 5년만에 최고

2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7%로 전기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음. 이는 2014년 9월의 3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전체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30.3%로 0.6%포인트 올라 이 역시 2013년 1ㆍ4분기 이후 가장 높았음. 단기외채 비율 상승이 위험한 것은 대외지급자금이 급격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임.

◆소재부품 수출 감소…日 의존도 줄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5월 한국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1145억2800만달러(138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음.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이 -22.1% 줄어 가장 큰 수출액 감소세를 보였다. 금속가공제품도 -17.5% 줄었으며 화학물질ㆍ제품(-9.7%), 섬유제품(-2.1%) 순으로 각각 감소. 반면 일반기계부품(6.8%), 고무ㆍ플라스틱제품(4.7%), 정밀기기부품(3.7%), 수송기계부품(2.2%) 등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었음. 다만 대 일본 수입액은 전체 수입 감소율보다 큰 폭으로 줄어 대일의존도가 소폭 줄었음. 올해 들어 대일 수입액은 –8.4%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입액 하락률인 –1.4%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에서 15.4%로 줄었음.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평균 300만원 더 높아

기아차가 21일 발표한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계약표에 따르면 트림은 크게 플래티넘과 마스터즈로 나눠짐. 5인승 모델이 기본으로 고객 선택에 따라 6인승 모델이나 7인승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음. 플래티넘 트림 예정 가격은 4700만원에서 4750만원 사이며, 마스터즈 트림 예정 가격은 5160만원부터 5210만원. 모하비 더 마스터 플래티넘 가격은 2019 모하비 VIP 가격(4442만원)보다 258만원 비쌈. 마스터즈 트림의 경우 2019 모하비 프레지던트(4815만원)보다 345만원 이상 비쌈. 평균적으로 3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셈.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임. 정부는 지금까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ㆍ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지만,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과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임. 우선 내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음.

정다희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