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사업확정...GTX A, C 노선과 시너지 날까

GTX B노선 필요성, 실제 착공 논란은 이어질 듯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GTX-B는 총 5조7351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km 구간에 급행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이날 GTX-B노선의 예타가 통과되면서 GTX A(운정~동탄), B(송도~마석), C(덕정~수원) 3개 노선 모두 예타의 문턱을 넘게 됐다.

정부는 GTX-B 노선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남양주와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GTX A,B, C 노선의 사업추진이 모두 일단락됐지만 실효성과 착공, 개통 시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 예타 통과 사업 확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을 받았다고 밝혔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으로 평가됐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GTX-B노선의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GTX-B의 경우 지난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GTX의 속도(평균 시속 약 100km)를 고려할 때 GTX B노선이 완공, 개통되면 송도∼서울역(기존 82분), 여의도∼청량리(82분), 송도∼마석간 교통 소요 시간이 각각 27분, 10분, 5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민자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GTX 사업 실효성 논란 지속될 전망
이미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했다.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GTX-B노선의 착공을 2022년에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여전하다.

실제로 이날 통과된 GTX-B는 첫 예타 실패부터 무려 5년이 걸렸다. 또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한 GTX-A의 경우 지난해 말 착공식은 열었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답보중이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GTX-B노선의 경우 필요성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면서 "정부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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