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특별법 전면개정안 마련해 9월초 국회제출"(상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당정청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개정 및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 오는 8월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 달하는 예타면제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분야 실증지원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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