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방어훈련, 한미연합연습 이후로 늦춰질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당초 이번 주 중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독도방어훈련이 한미 연합연습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이 이번 주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훈련) 일정은 언제라고 정확히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다. 일정과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군은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6월에 실시하려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더니 결국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독도 방어훈련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훈련이다. 독도는 평시에 경찰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벌어지는 때에는 군이 통제한다. 독도 방어훈련은 이같은 상황을 상정한 해군·해병대·공군 및 해양경찰의 합동훈련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임에도 일본은 매번 “수용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훈련에는 일본 측의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출처=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