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日경제보복, 한미일 협력에 악영향”… 에스퍼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손 맞잡은 한미 국방 지난달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국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만큼은 확연히 다른 기류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한국을 ‘안보 우호국’에서 제외시킨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힘들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국내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간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고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대중(對中) 전략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선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인 이 협정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이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 장관은 “(협정 연장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협정 파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우리 정부로선 이를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정 연장 기한(24일)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