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여러번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얘기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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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에게 여러 차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사이로 1994년 법원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에도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특히 2013년 3월 만난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던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소부에서 선고했다'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스러워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정한 결론이었는지를 두고도 의문을 표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한 변호사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여기서 대법관들을 설득하려면 외교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임 전 차장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임 전 차장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외교부 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2016년 10월 이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외교부가 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자, 양 전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앤장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논의한 내용을 의뢰인인 일본 전범기업과 공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려 했으나, 한 변호사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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