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측 대리 맡은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만났다" 증언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한 변호사 "임종헌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하는 요청서 제출해달라고 해"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4년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여러번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사전교감을 나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2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 한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변호사는 2014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 재직 당시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2013년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가는 대화 중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임 전 실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 과정 내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주요 신문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검찰 측의 '2015년 11월 신일철주금 관계자 방문 회의 관련 문건에 나온 내용이 증인이 발언한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법정에서 이 내용이 소개되는 것도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검찰이 '2015년 9월 작성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메모의 필적이 증인의 필적이냐'며 여러차례 묻자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사 권리 장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뭐라 말씀드리기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도 "필적은 제 필적이 맞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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