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 남북평화경제? 응급실에서 보약 먹나"

자유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응급 환자에게 보약 먹으라는 말”이라며 현실적 대책을 촉구했다.

6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정치든 경제든 공상으로 빚어진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에서 그는 “한국 경제는 지금 입원실에서 응급실로 실려 오고 있는 형국이다. 응급실에서는 보약을 먹으라든지 체질을 바꾸라든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더구나 그 평화경제라는 것도 ‘지금의 북한’이 아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북한’과나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커녕 사흘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면 일본을 단숨에 넘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너무 놀랐다”며 “마땅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칠 품목 중 직접 타격을 받는 품목이 150여 개가 넘는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일(7일) 오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따라,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개별허가’로 돌릴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품목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산출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