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추경? 경제정책 대전환 없다면 밑빠진 독 물 붓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며 "다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풀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은 감축된 반면 규제는 강화되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말미암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간다"며 "대기업의 끊임없는 횡포에 피해 입는 중소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근본적 문제는 놔두고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들 기업이 살아남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으로, 정부 지원만 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에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형(金型) 산업 기업인이 이 자리에 나섰는데, 이 산업에 쓰이는 수치제어 기계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수치제어기가 포함돼 심각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 대표는 "금형산업 피해는 물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7월 초 금형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에로사항을 전달 할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는 분위기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외교도 못하고 대안도 못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며 "기업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 지원책이 필요한데,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느냐"고 했다.

그는 또 부품소재 자립화에 중점 둔 정부 정책에 대해 "장기 과제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금형산업이 지금 상황을 돌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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