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포함 추경안, 오늘 10시 국무회의서 의결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등이다.

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따른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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