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달→하루→3시간 13분… 빨라지는 北발사체 규정

최근 북한 단거리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전 5시 6분과 27분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3시간이 지난 오전 8시 40분 두 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실히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하며 ‘발사체’라고만 했던 태도와 대비된다. 지난 5월 4일 발사 직후 군은 ‘불상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가 곧이어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이후 군 당국은 계속 “신형 발사체인 만큼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며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이어 5월 9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자 군 당국은 다음날에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합참, 5월 미사일 발사때와 달리 분석 빨라져

5월 3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두 차례 쏜 문제의 발사체들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관련해선 함구했다. 그리고 7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 그냥 미사일과 무게감이 다르다.

이어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군 당국은 당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지난 5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빠른 성격 규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한미 그간 분석 축적” “軍 비판에 태도 바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미가 그동안 종합 축적해 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했기에 조기에 결론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이 의도적으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거리가 600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 두면 군에 대한 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