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남북 간 9·19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재차 묻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텔스기 도입과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엔 “그런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쌀 5만t을 안 받겠다며 심사가 틀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들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도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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