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안 내면 정상회담 안 할 것”

극우 산케이 보도…기존입장 고수하며 한국에 공 넘기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의 방침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쪽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안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총회, 10월31일~11월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1월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이 있다. 신문의 보도가 맞는다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라’는 아베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요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은 것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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