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식 핵 공유로 업그레이드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SNS 글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미사일 방어는 기존의 패트리엇 PAC-3와 사드를 넘어서서 고도 40㎞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SNS 글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미사일 방어는 기존의 패트리엇 PAC-3와 사드를 넘어서서 고도 40㎞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제 미국에도 할 말을 다 해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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