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언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도 주장했다.

황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은)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다”며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외교안보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군 대북억지능력 강화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및 대북 제재 강화 △국방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국정조사 수용 등 4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GP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