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 전환 최종 결론…교육부, 자사고 3곳 취소 여부 발표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26일 최종 결정된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1개 자사고 중 두곳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이외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앞서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모두 평가기준과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 모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다른 지역과 달리 기준점을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해 평가했는데, 상산고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동의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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