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26일 2시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지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내일(26일) 오후 발표된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총 11개 학교 가운데 첫번째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경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도 함께 공개된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들 3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지정위가 심의 결과를 권고 형식으로 전달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동의 혹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관심은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전국 단위 자사고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앞서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ㆍ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사고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현재로선 전북도교육청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높게 설정해 상산고를 탈락시킨 점을 문제 삼아, 유 부총리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 입장에선 유독 상산고만 예외로 결정하는 데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할 경우,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유 부총리가 지역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산고만큼은 살려두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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